[사용대차계약서]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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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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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대차란?

 

당사자의 일방(대주)이 상대방(차주)에게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

상대방은 이것을 사용·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(민법 제609조~제617조).

친구로부터 교과서를 차용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 이것이며, 실제경제상의 효용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.

이것은 차용물이용후에 그 물건(동일물)을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, 이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임대차와 비슷합니다.

 

그러나 사용대차는 물건의 이용이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는 무상인 점에서 임대차와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(제612조, 제623조 참조).

차주의 사용·수익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좇아서 하여야 하며,

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그 차용물을 사용·수익시킬 수 없습니다(제610조).

차주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대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사용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의 반환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을 하여야 하며

반환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주가 소정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하는 데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

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무상계약인 사용임차는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므로 차주의 사망 또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

이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출처 ; 네이버 지식사전

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459697&mobile&categoryId=121

 

 

 

[사용대차계약서 양식]

본 사용대차계약서는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.수익시킬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[농지임대차 사용대차계약서 양식]

본 사용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농지표시,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는 농지임대차(사용대차) 계약서에 대한 양식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[기계장치 사용대차계약서 양식]

본 사용대차계약서는 기계 장치 사용 대차 계약 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[기계할부판매 사용대차계약서 양식]

본 사용대차계약서는 기계 할부 판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입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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